■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곧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실질적인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동원 배상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이죠.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재성]
안녕하세요.
박진 장관도 잠시 뒤에 공식 회담에서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들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민관협의체 활동을 먼저 짚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범하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임재성]
사실 민관협의라는 것이 피해자 측을 포함한 국내의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가 새롭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면서 민관협의회를 꾸렸고 지금 2회차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또 일정기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안을 만들겠다. 그럼 1차 회의가 4일에 있었고 14일에 2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핵심 쟁점을 짚기 전에 얘기가 잘 흘러가고 있나요? 민관끼리는.
[임재성]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일단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광주에서 근로정신대 소송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요.
또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원칙론에 치우쳤다는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아니면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의견들이 동등하게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구성이 외교부, 학계, 언론, 피해자 측 대리인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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